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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안부에서 도검세금과 관련해서 추가 입법 예고 및 3월 20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검객님들의 뭉쳐야됩
지금 행안부에서 도검세금과 관련해서 추가 입법 예고 및 3월 20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9517&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tPage=1
전자공청회가 진행중이오니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널리 알려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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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71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3종인 이용업·미용업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영업장 면적(20평)에 따라 3종과 5종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총포를 경찰서에 영치했다가 수렵기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종에서 5종으로 완화하는 등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02-2100-3930, E-mail. rubin7a@korea.kr)
검객님들 도검은 운동기구 입니다.
운동기구에 세금을 부과할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비싼 사냥총은 돈많은 사람이 사냥개 데리고 하는 취미이지
儉道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만원에 가까운 사냥총과 몇십만원하는 수련검까지 세금을 부과 한다면
보통 관장님이나 검객이라면 검이 몇자루 입니까?
검객이라면 도검이 여러자루 안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공청회에 참가하시어 절대 부당함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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