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칼날 재질 금속 아니면 도검으로 볼 수 없어"
2010년 04월 14일 (수) 09:30:21 김지영 기자-
[파이낸스투데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이나 검, 창이라도 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니라면 도검으로 볼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경찰청이 요청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 등이 흉기로 쓰여지거나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면 도검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제처는 "총포도검법에서 도검 제조업자가 단조 설비 등 도검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단조 설비는 금속 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이고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 공정을 의미하므로 도검의 칼날 역시 금속 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칼날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각종 단속 규정의 적용 범위와 벌칙 규정의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지므로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신대한뉴스><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
